법령 형사소송법 제4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. 12.자 2022모1566 결정
[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〈수사기관의 압수·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〉[공2023상,480]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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